저는 지난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숫자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 있더군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이게 공정한 제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60개 등급제가 사라지고 정률제로 전환되며, 소득 반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가진 만큼 내는 공정한 제도'라고 홍보하는데, 실제로 제 보험료는 얼마나 바뀔지, 그리고 이 개편이 정말 공정한지 따져봤습니다.
계단식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역진성 문제 해결
기존 건강보험료는 60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재산 구간별로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재산이 적은 구간일수록 등급 간 간격이 좁고, 재산 대비 점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억 자산가가 내는 비율보다 100억 자산가가 내는 비율이 오히려 낮은 역진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처럼 집 한 채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60개 등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비율이 0.1%라면, 1억 자산가는 10만 원을, 100억 자산가는 1천만 원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서민층은 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액 자산가는 가진 만큼 확실하게 더 내게 됩니다. 제 경우를 계산해보니 월 5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라는 박탈감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여전히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서 면제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점수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점은 대놓고 차별하는 방식입니다. 이 핵심 문제는 이번 개편에서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직장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건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소득 반영 실시간 연동, 2년 시차 해소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또 다른 억울함은 소득 반영 시차였습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끊겼는데도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바람에, 수입은 없는데 고액 보험료만 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전환된 첫해에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로 소득이 반토막 난 해에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23개월의 시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국세청 자료와 실시간 자동 연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달 소득이 끊기면 거의 바로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춰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폐업이나 소득 감소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험료가 조정되니, 생계가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가 짐이 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분명 진전입니다. 실제로 작년 소득 대비 올해 소득이 확 줄어든 지인이 이 소식을 듣고 한숨 돌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의문은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효율성은 과연 개선되고 있을까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단 임직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유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과 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보험료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공단 운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다주택자 부담 증가
이번 개편의 세 번째 축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입니다. 그동안 이자나 배당 같은 분리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컸습니다. 일은 하지 않지만 이자·배당·임대소득이 많아서 여유롭게 사는 분들의 숨은 소득에도 이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부모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매달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경우, 이제는 그런 구조가 불가능해집니다.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자산은 살고 있는 집 한 채 정도인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간접적 혜택이 돌아갑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되어 부담이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고액 금융소득자는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종료로 다주택 보유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다주택 투자 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개편의 방향은 결국 '올리기'입니다.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명분 아래 전체 보험료 총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부정수급을 철저히 잡아내고, 병원을 문턱 닳도록 다니는 사람과 연 1~2회밖에 안 가는 사람을 구분하는 할인·할증제 도입 아닐까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의료비를 아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과다 이용자에게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식 말입니다. 보험료를 공정하게 걷는 것만큼,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저처럼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가장 큰 부담입니다. 소득 실시간 연동과 정률제 도입은 환영할 만하지만, 지역가입자 차별 구조나 공단 운영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6년, 제 보험료 고지서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면서 공단의 다음 행보도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