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하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강훈식 비서실장은 MBC 인터뷰에서 이를 공식 확인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상징성이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유 자산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건 단순한 개인 결정을 넘어선 정책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강 실장은 부동산뿐 아니라 증시 활성화, UAE와의 50조 원 규모 방산 협력, 청년 주거 대책까지 폭넓은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와 청년 주거 문제 해법
강훈식 실장은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상화가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상화(Normalization)란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거래되도록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총동원해 청년 세대가 "우리도 집을 살 수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제 주변 20~30대 지인들은 전세 자금 마련조차 버거워하며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추가 청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 공개는 시장 교란 우려로 신중히 접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탄력성(Price Elasticity) 때문입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정책 발표 하나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변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정부는 이를 경계하며 단계적 발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보유 주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입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강 실장은 "그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고 답했는데, 이는 투기 자본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동시키는 정부 기조와 맥을 같이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선택은 상징적 효과가 큽니다.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시장 참여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 스스로 실천하는 셈이니까요.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란 한국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강 실장은 "탁월한 기업 실적, 국민의 신뢰, 정부 정책이 힘을 합쳐 만든 결실"이라며 2024년 코스피 5,000 목표 달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5,000 목표가 처음엔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함께 실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 → 한반도 평화 정착 → 단계별 상승"이라는 로드맵을 세밀하게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단속 강화책이 눈에 띕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 이득 환수 과징금 두 배 이상 부과 및 무관용 원칙 적용
-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부당 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
-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 이익 보호 강화
- 부실 기업 신속 퇴출로 시장 건전성 확보
저는 특히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가 실효성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엔 30억 원 한도였지만 이제는 부당 이득이 100억 원이면 30억 원, 1,000억 원이면 3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가 조작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정부는 또한 '국민 성장 펀드'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장기 분산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얻도록 돕는 상품인데, 국민연금이 2024년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것과 맞물려 관심이 높습니다.
UAE 방산·원전 협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35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애초 한국이 제안한 금액은 300억 달러였으나 UAE 측 요청으로 50억 달러가 증액됐다고 합니다. 강 실장은 "UAE가 함께 하고 싶은 방산 기술이 더 많았다"며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통합 방공 무기, 첨단 항공기, 첨단 함정 등 육해공을 망라하며, 제3국 공동 수출도 논의 중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과거엔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중동 최대 산유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요. 강 실장은 원전 수출 이후 아크부대 파병, 합동 훈련 등으로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전 협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 붐이 일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SMR(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이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원전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가가 한국에 "자본 먼저 대신 투자하고 나중에 전기 판매 수익으로 회수하자"고 제안하는데, 한국의 기술력과 UAE의 자본력·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제3국 공동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강 실장의 판단입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AI·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40조 원 규모 투자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양국은 AI, 데이터 센터, 우주 분야 총 6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격주 점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UAE의 AI 투자 전문 기관 G42는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 장을 한국 데이터 센터에 배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GPU란 병렬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하드웨어입니다. 강 실장은 상반기 중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UAE 답방 시점에 맞춰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협력이 단순 일회성 계약이 아닌 내실 있는 장기 파트너십이 되도록 과대 포장과 부실 계약을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신뢰를 높인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들이 화려한 발표 뒤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꼼꼼한 검증과 단계적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훈식 실장은 인터뷰 말미에 "대통령이 새벽에도 SNS로 국민과 소통할 만큼 고민이 많다"며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분처럼 굉장히 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 능력과 정책 이해도가 더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증시·방산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통합 설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증시 활성화가 기업 자본 확충으로 이어지며, 방산·원전 수출이 청년 일자리와 지방 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말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전후 발표될 추가 청년 주거 대책과 UAE 정상회담 결과가 이 흐름을 더 구체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