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엔 "대통령이 집을 판다고?"라는 뉴스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논란이 단순한 부동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부동산 정책 프레임 전쟁이었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SNS 설전이 있었습니다. 장 대표가 "분당 집부터 팔아라"고 공격하자, 대통령이 즉각 "팔겠다"고 응수하면서 오히려 장 대표 측이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제가 33년간 대출받아 주식 투자해온 남편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이번 논란은 부동산과 주식, 두 가지 자산 정책이 모두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1998년 분양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 재건축 사인까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1998년 분양받아 28년간 거주한 집입니다. 여기서 '똘똘한 한 채'란 다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장기 보유하며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 집을 계양으로 갈 때 이미 팔았어야 맞습니다. 내놓을 때 팔리지도 않을 고가에 내놓고, 재건축 사인까지 해놓은 집인데 "집으로 돈 못 벌게 한다"며 큰소리치는 건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30년 거주한 집이니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라고 옹호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 만든 사람부터 측근까지 싹 다 정리하고 큰소리 치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은 12.3년으로, 28년 장기 보유는 드문 사례입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그렇다면 이 집은 과연 투기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 거주 목적이었을까요?
논란의 핵심은 재건축 사인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으로, 사인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상이몽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전환을 언급하며 세금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 이미 공동명의였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쇼를 벌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주택 규제 정책의 핵심은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규제를 주도하는 측에서 자산 정리가 깔끔하지 않으니, 국민의힘이 공격할 빌미를 준 셈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여섯 채 보유로 논란이 됐지만, 그는 규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반대 입장인데 왜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요 논란 정리:
- 1998년 분양 후 28년 장기 보유
- 재건축 사인 후 가격 급등
- 공동명의 전환 타이밍 의혹
- 고가 매물 출시 후 미매각
보유세 인상과 주식시장,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산 정책 전환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고, 대신 주식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은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대였습니다.
공시가격(공식 가격)을 현시가의 69%에서 80%까지 끌어올리면, 보유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권 때 목표했던 90%까지는 아니더라도, 10% 정도 인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33년간 남편의 주식 투자를 지켜보며 느낀 건, 주식은 십 년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33년 동안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고, 지금까지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식 사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지, 빚내서 투자하라고 권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중 레버리지(빚) 투자 비율은 23.7%에 달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레버리지란 대출 등 빚을 활용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 1천만 원에 빚 2천만 원을 더해 3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커진다는 점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실물 경제와 괴리된 주가 상승은 불안합니다. 외부 충격이 오면 눈치 빠른 사람만 빠져나가고, 또다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가 근본 해결책인데, 지금은 그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주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도 보수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다주택자 옹호로 비쳐지며 지지층을 잃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가 죄입니까?"라고 반문하지만, 극소수 기득권을 옹호하는 메시지로만 들립니다.
주식과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대출받아 투자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 정부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67%도 주식시장 급등만큼 거품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조정기가 오면 정치 지형도 다시 흔들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 매각은 정치적 수싸움에서 이긴 한 수였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유세 인상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구조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옹호에서 벗어나 실거주 수요자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편처럼 장기 관점에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주식을 권해도, 빚내서 하는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